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축 인허가 절차,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축 인허가 절차,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건축 인허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기존에는 설계 도면 출력, 담당자 대면 협의, 개별 기관 방문 등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세움터 시스템에서 하나의 창구로 신청과 협의가 가능해집니다.

건축 인허가 온라인화, 왜 중요한가요?

• 건축 인허가 과정에 평균 20개 기관 이상 협의 필요
•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처리 속도와 결과 편차 큼
• 건축사무소와 민원인 모두 반복 업무와 시간 손실 발생

2025년 주요 개편 내용 요약

구분	기존 방식	2025년 이후
신청 방법	건축사 직접 방문·서류 제출	세움터 시스템으로 전면 온라인 접수
기관 협의	각 기관 개별 연락 및 회신	자동 연계된 전자 협의
설계도서 제출	출력 도면 파일 제출	PDF/DWG 업로드
처리 기간	최대 45일 소요	15일 이내 단축 목표

세움터(eais.go.kr) 시스템 활용 방법

1.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
2. 건축사 또는 건축주가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3. 도면 및 설계자료(PDF, DWG 등) 첨부
4. 자동 협의 처리 → 결과 확인 → 인허가 승인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의 기대 효과

• 건축주: 지자체 방문 없이 절차 진행 가능
• 건축사무소: 서류 간소화 + 협의 자동화로 시간 절감
• 지자체: 인허가 처리 속도 및 민원 응대 효율 증가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건축주가 직접 신청 가능한가요?
→ 시스템상 가능하지만, 설계도서 작성과 법령 검토가 필요하므로 실무에서는 대부분 건축사 대행을 이용합니다.

Q. 모든 지자체가 사용하는 건가요?
→ 네. 2025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의무 확대 시행됩니다.

Q. 도면 형식에 제한이 있나요?
→ DWG 및 PDF 형식만 허용되며, 이미지 파일(JPEG, PNG)은 공식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약 정리

• 온라인화 핵심: 신청·협의·승인 모든 절차를 세움터에서 처리
• 신청자 준비사항: 전자 설계도서, 세움터 계정, 협의기관 정보
• 적용 시기: 2025년 1월부터 전국 시행

마무리

이번 개편은 단순한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넘어 건축 행정의 전면적인 효율화를 목표로 합니다.
건축사무소, 설계사, 시공사, 건축주 모두 2025년 이전에 세움터 시스템과 신청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정보 바로가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이 글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건축 인허가 절차 온라인화 정책에 대한 실제 사용자 기준 해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신청 시 필요한 절차, 서류 형식, 유의사항까지 실무 중심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