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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 확대 방안 적용 대상과 혜택

by 믿음 속의 공간 2025. 6. 14.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 확대 방안 적용 대상과 혜택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뿐 아니라 민간건축물에도 ZEB 인증 의무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설계 가이드라인, 보조금, 세제 혜택 등도 함께 개편됩니다.

📌 제로에너지건축(ZEB)이란?

ZEB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자체 생산

에너지 사용량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건축 방식을 의미합니다.

📋 ZEB 인증 등급 기준

등급 1등급 3등급 5등급
에너지 자립률 100% 40% 20%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부분 설치 선택적
설계 요구 조건 초단열, 고효율 설비 고단열, 고성능 창호 일반 단열 기준

🗓️ 2025년 적용 대상 확대

  • 공공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 ZEB 3등급 이상 의무
  • 민간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 ZEB 5등급 이상 의무
  • 학교·의료시설 등: 공공성 높은 시설 우선 적용

💰 지원 및 혜택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최대 80% 지원
  • ZEB 인증 시 용적률 완화 및 취득세 감면
  • 녹색건축물 인증 연계 시 설계비용 보조
  • 에너지공단 ZEB 인증 컨설팅 무료 제공

🧾 설계 및 신청 절차

  1. ZEB 설계 컨설팅 → 설계도면 반영
  2. 한국에너지공단 ZEB 인증 신청
  3. 현장 심사 및 등급 산정
  4. 인증 완료 → 공사 착공

💡 설계 시 체크리스트

  • 고단열 외피 설계 (열관류율 기준 강화)
  • 고효율 히트펌프·에너지 회수형 환기장치
  •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 건축물도 ZEB 인증 대상인가요?
→ 아니며, 신규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 시 해당됩니다.

Q. 민간건물은 꼭 해야 하나요?
→ 연면적 1,000㎡ 이상은 의무이며, 그 이하도 인센티브 제공 예정입니다.

Q. 설계비는 얼마나 드나요?
→ 정부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등급에 따라 차등 보조됩니다.

✅ 마무리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는 미래 건축의 기본 방향입니다.
건축주, 설계사무소 모두 에너지 성능 설계 역량 확보와 인증 기준 이해가 필수입니다.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ZEB 계획을 준비해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놓치지 마세요!

👉 인증 절차 및 지원안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